日本の農地價格と農地流動化に關する硏究

일본의 농지가격과 농지 유동화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박사학위논문은 일본의 198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농지가격과 농지유동화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1980년대와는 다른 농지이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농지유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요인은 도심부의 지가하락과 농업수익성의 저하에 의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농가의 농지소유에 대한 집착이 약화되고 있으며, 1990년대의 농지유동화진행은 이와 같은 상황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일본농업은 UR농업교섭이 타결됨으로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국내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불러 옴으로서 농업생산조건을 악화시켰다. 농업생산조건의 악화는 농업적인 토지이용의 정체, 농지의 휴경지화, 경작포기농지의 증가라고 하는 토지문제를 발생시켰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구조정책이 추진되었다. 구조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지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농지문제는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경작농지의 분산에 의한 생산성의 저하가 지적되어 왔다.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의 집단화와 경작규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농지유동화과 전제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농지유동화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지법의 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제도를 강력하게 규제해 왔으며, 토지신화(토지가격의 계속되는 상승현상)속에서 농가는 농지소유를 강화해 왔다. 그로 인해 농지유동화는 침체되고, 농업구조는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바블경제가 붕괴하고 도심부의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토지신화의 붕괴는 농지유동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해 국내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농지의 자산가치보유기능이 약화됨과 동시에 농업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농업생산수단으로서 농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유동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농지유동화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증가하고 있다. 영농후계자를 중심으로 농지의 집적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의한 농지가격의 하락은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본의 농업구조는 변화하고 있다. 이 학위논문은 경기침체에 의한 지가하락이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킨다고 하는 가설아래, 일본의 농지가격과 농지유동화의 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장은 도심부의 지가변동과 농지유동화의 관계에 대해서, 제2장은 농지가격의 변동요인과 농지유동화의 관계에 대해서, 제3장은 농지의 전용문제와 농지유동화의 관계에 대해서, 제4장은 도시근교지역의 농지유동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농지가격의 변동요인을 농업내부요인(농업수익성의 저하)과 농업외부요인(도심부지가의 하락)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농지유동화에 대해서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의 농지가격은 농업내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과 농업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각요인에 의한 영향을 추출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