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시기별 비교 연구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 역할의 시기별 변화와 제도 개선을 분석했다.

과거 정부는 1970년대에 부족했던 주민의 개선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충분한 재정자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합동재개발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합동재개발은 획기적인 방식만큼이나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도입된 지 약 4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합동재개발로 인하여 고착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업 여건 개선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뉴타운, 도시재생 등의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공성에 기여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느라 발표된 정책은 이에 따라 변화한 법·제도의 누적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지연을 더욱 부추겼다. 즉, 임시 대응적 성격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공성을 상쇄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 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을 도입하였지만,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이를 토대로 평가함으로써 정비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공성의 문제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