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충청·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제도와 공장 입지·설립 규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도와 관련된 현행 규정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정책 방향을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연구의 결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일반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개별입지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행법상 부지 면적을 10,000㎡(3,026평)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난 개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설립규모에 대한 제약을 두어 공장의 설립을 규제하면 지방 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사업을 막아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공장설립시 공장부지면적이 2,000평 이하가 85%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장제조시설도 68%가 500평 이하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공장부지 면적을 2,000평 이하로 완화하여 공장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인·허가가 매우 까다로운 관계로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담회사, 창업보육센타, 각 시, 도 중소기업지원센타 등을 연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창업자들에게 공장설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핵심과제라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인들이 뛸 수 있도록 해주면서 투자를 활성화 시켜주어야 중소기업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창업지원 제도 중 사업타당성검토는 사업자 등록 후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공장설립절차대행은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지원되는 비용을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하며 승인절차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경영·기술 지원사업은 비제조업까지 지원기업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는 등의 개선과 아울러 창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및 자금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지원제도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및 자금지원 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제도를 쉽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절감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TV/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 유동성의 제한으로 인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원 대상 기업을 비제조업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3∼4년 이후 많이 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에 대한 지원 기간을 창업 후 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 넷째, 정부정책자금 중 상당부분을 신용대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정부 및 각 시, 도 자금에 대하여 홍보를 TV/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서 강화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각 시,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설자금을 14억, 운전자금을 5억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정부 중소·벤처 창업자금도 시설자금 10억, 운전자금 3억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기업 외부의 기술력에 대한 정보를 알릴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창업에 대한 일반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가능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 소·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