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國有財産 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 遊休 行政財産 管理를 中心으로

유휴 행정재산을 중심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연구 요약 Ⅰ. 연구개요 우리의 국유재산 관리는 해방이후 적산농지 불하, 6.25 전쟁이후의 대대적인 토지 개량화와 소유권 정리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매각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소극적 정책 위주였으나 현재는 국가적·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정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휴·저활용 국유지 축소와 활용 문제는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소극적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관리를 적극적 개발과 활용으로 변화시키는 국유재산 관리 정책 전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소극적 처분의 답습,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의 한계, 관련 법제도의 정비부족 등으로 중앙관서의 유휴 행정재산이 확대되고 있어 유휴 행정재산 관리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휴 행정재산의 개념을 명확히하며 이에 기초한 새로운 국유재산 분류체계를 통해 일시적 유휴행정재산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문제점 착안과 대안제시 전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국유재산관련 법제도 및 정책집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논리전개 과정의 검증을 위해 해외사례조사와 국내 국유재산 관련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도 실시하였다.

문제점 분석과 검증을 토대로 일시적 유휴 행정재산의 도입 필요성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관리주체와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국유재산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다양한 행정이론중에 국유재산과 결합가능한 내용을 추출하여 국유재산기관내부와 기관간의 조직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문제의식, 문제점 분석, 결론도출을 위한 논리전개과정, 검증방법 등 형식적측면과 주장논거에 따른 내용적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통해 현실성있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연구의 연구영역제한 등 한계점을 지적하여 법률의 개선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외 본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관련 용어를 국유재산법령을 토대로 관련 판례와 총괄청의 유권해석 등을 가미하여 분석하였다. Ⅲ. 국유재산관리와 현황분석 국유재산의 기능, 보유현황, 국유재산법의 변천과정,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정책 및 관리조직 등에 대해서 관련문헌과 법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국유재산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각각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휴 행정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 전반의 개발․활용사례를 최근 시행된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주요원인인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 분석도 실시하였다. 특히, 현황자료를 통한 실태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현재 담당자에게서 자료를 확보하고 인터뷰를 통해 자료검증을 거쳐 분석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Ⅳ. 유휴 행정재산을 중심으로한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유휴 행정재산의 과다한 발생이유로 현행 국유재산분류체계의 문제점(행정재산관리 체계 약화, 모호한 유휴 행정재산의 정의 규정 등), 중앙관서의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부재 및 전문성 결여, 유휴 청사관리 문제점, 법제도의 미비, 국유재산정보 관리체계 및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미흡 등을 제시하여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 유휴 행정재산의 기존 관리상 문제점이 국유재산분류체계, 관련기관의 전문성 결여, 유휴 행정재산의 대다수인 청사관리미흡 등으로 발생하였고, 이후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재산 실태조사조차 한계(조사과정 전문성 결여, 인력․예산 부족, 결과 신뢰성저하, 자료관리 미흡)를 노출하는 등 관련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검증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Ⅴ.

국유재산 관리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해외사례조사는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 우리의 제도와 접목할수 있는 각국의 사안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 관련법령 등 각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국유재산관리정책방향 등의 일반총론을 살펴보고 국가마다의 특색있는 제도를 미시적 관점에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선정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이며 나라별로 선정이유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기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인용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거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고자 최근의 공무국외출장자료와 실제 각국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등 을 활용함으로써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Ⅵ. 유휴 행정재산 활용에 관한 실증조사 설문문항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식도 조사, 현재 국유재산의 제도의 개선점과 시급한 과제․문제해결방안 조사 등의 업무전반에 대한 견해 조사, 유휴 행정재산 발생 주요 원인과 축소방안․국유지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 등의 유휴 행정재산의 개선방 안에 관한 조사, 국유재산법 개정과 국유재산관리의 대원칙에 관한 조사, 전문관(장기근무지정) 제도 등과 같은 업무형태에 관한 조사, 기타 건의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설문조사가 아닌 전문 업무지식을 가진 유경험자 대상의 조사(설문조사 대상기관 총괄청,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제한)임을 착안하여 세부적이고 깊이있는 설문구성으로 시사점을 도츨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의 내용구성에 관한 사전 검증과 기초 자료수집, 설문조사의 원할한 협조를 위한 협의 및 설문조사후 결과분석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설문마다 답변비율과 함의점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포함하였지만 도출된 통계자료가 많지 않은점을 감안하여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설문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되 일반적 의견으로 단정짖지 않았다. 그 외 조사의 한계점 및 설문조사의 의의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제시도 포함하였다. Ⅶ.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및 법제도 개선 일시적 유휴 행정재산의 도입 방안(도입 필요성, 유휴 행정재산 정의 명확화 등), 일시적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원칙 및 관리방안, 일시적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 방안 등을 세부항목별로 분석하여 문제점 분석에 따른 대안제시 과정으로서의 논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개선외에 국유재산 분류체계 변경,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정비방향, 일시적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개발 확대 방향, 일반회계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기금․특별회계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제고를 위한 법롤정비방향 등 설문조사시에 개선필요성이 확인된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전후 효과에 대한 상호비교분석을 포함하여 법령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Ⅷ. 결론 연구의 배경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석과정 및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자료와 사례분석 등에 대해서 주요관점별로 의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물의 기대효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