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안 연구 (Application of the lease Expiration for Public Housing Utilizing Government Owned Property)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사업 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안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1 연구 배경 1.1.2 연구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1.2.1 연구 범위 1.2.2 연구 방법 1.3 선행연구 분석 및 착안점 도출 1.3.1 선행연구 검토 1.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착안점 제2장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2.1 국공유재산 유형 및 유형별 사용방식 2.1.1 국공유지 재산 유형 및 처분 2.1.2 국유지 활용과 개발 2.1.3 공유지 활용과 개발 2.2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관련법제 현황 2.2.1 공공주택특별법 검토 2.2.2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 검토 2.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 검토 2.2.4 시사점 12.3 관련제도 문제점 및 쟁점사항 2.3.1 관련제도상 문제점 2.3.2 처리방식별 쟁점사항 제3장 국내외 국공유지 활용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전환 사례 3.1 국내 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사례 3.1.1 LH 여수관문 행복주택사업 3.1.2 LH 여수수정 행복주택사업 3.1.3 LH 의령동동 행복주택사업 3.1.4 LH 울산남구 해피투게더 타운 건설사업 3.1.5 광주도시공사 광주역지구 행복주택사업 3.1.6 SH공사 구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3.1.7 경기도시공사 도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3.1.8 서울시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사업 3.1.9 서울시 시민아파트 3.1.10 시사점 3.2 국외 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사례 3.2.1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3.2.2 일본의 정기차지권을 활용한 국공유지 활용사례 3.3 국외 공공임대주택 전환 사례 3.3.1 영국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 사례 3.3.2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