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문제 = Compelling the Performance and a Criminal Liability Problem of Charge for Title Trustee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및 이행강제금을 검토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관계를 신탁적 이전의 법리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소유권에 관한 법리는 점유권과는 달리 형법의 독자적 영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은 수탁자의 형사책임 판단의 전제로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관계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형식적인 소유자가 아닌 실권리자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제도는 부동산의 실권리자 판단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는 요소가 된다. 이행강제금은 신탁자에게 부과되며 수탁자의 등기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형사책임은 부동산실명법이 예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논해져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위임형명의신탁 중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제외한 명의신탁의 모든 유형에 이행강제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적용되는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인 책임이 고려될 수 있다.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존 학설의 정리 및 검토 Ⅲ. 이행강제금 해석에 따른 수탁자의 형사책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