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을 통한 리츠 활성화 방안 연구

제도 개선을 통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동산 간접투자로의 인식의 변환이 시작하게 되었다. 부동산투자회사라는 즉 리츠(REITs)는 부동산 투자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투자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진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졌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또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연기금 및 보험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규모도 증가세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 리츠시장으로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었으며, 2013년 현재 약 12조 시장으로의 성장이 이뤄지게 되었다. 과거 대규모 개발 공급 위주에서 이제는 개발 후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으로 변화의 중심에 리츠 제도의 성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의 리츠에 대한 정확한 재정립 및 리츠의 근본취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현재 리츠제도의 문제점 및 실제 실현 가능한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대안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리츠법령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 리츠 건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운용 리츠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리츠 공모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 방향과 함께 지속가능한 투자와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리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