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都市計劃行政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urban planning administration of Korea

한국 도시계획의 역사와 도시계획행정의 전개를 연구했다.

歷史가 시작되고 인간이 어딘가에 모여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곳에 터를 잡고 그 터를 적정하게 利用하려는 原始的 형태의 都市 또는 聚落計劃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역사는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檀君의 神市로부터 慶州, 開城(開京), 서울(漢脚)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확실한 哲學과 計劃에 의해 都市가 建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都市의 規模가 크지도 않고 숫자도 많지 않아 制度的이고 體系的이며 지속적인 管理體系가 확립되지는 않았다. 韓國이 타의에 의해 개방되면서 산업화가 추진되고 인구가 都市에 집중되면서 또 일본의 强制占領期間中 일본인들의 주거지 확보 등을 위해 體系的인 都市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면서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都市計訓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1934년 "朝鮮市街地計劃令"이 制定되면서 이에 따른 이른바 法定都市計劃이 韓國에 導入·施行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都市計劃法의 改正과 관련법의 制定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많은 都市計劃이 施行되고 있다. 都市化가 약 85%以上까지 進行되리라는 서기 2000년에 이르면 都市問題와 이를 해결하려는 都市計劃은 都市行政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을 것이며 특히, 都市計劃에 관련된 行政은 오늘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接近되기틀 要求하고 나설 것이다.

따라서 이 硏究는 새로운 地方化 및 都市化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都市計劃行政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都市計劃行政의 역할과 기능을 把握·整理하고 둘째, 都市計劃行敢의 發達過程을 外國과 韓國을 비교·分析하며 세째, 韓國都市計劃行政의 問題點과 그 原因을 파악하고 네째, 이 問題點의 改善方案을 摸索하려는 것이 그 目的이다. 이 硏究는 전체 일곱개 章으로 이루어지며 第1章은 序論으로 硏究의 目的과 範圍 및 方法을, 第2章에서는 都市計劃行政의 役割과 機能을, 第3章과 第4章에서는 都市計劃行政의 發達過程을 파악하는 것인데 先進的인 英國, 獨違, 日本의 경우와 韓國의 경우를 比較·分析하였으며 第5章에서는 韓國都市計劃行政의 現況과問題點을, 第6章에서는 韓國 都市計劃行政의 改善方案을 그리고 第7章에서는 結論을 제시하였는 바, 원칙적으로 모든 硏究는 文獻調査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都市計劃行雌이란, 都帝計劃活動에 관한 行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都市에 空間秩序를 부여하려는 모든 行雌이며, 都市計劃의 立案, 決定, 承認 및 統制의 活動을 行政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遂行할 것인가에 관한 行政이라는 것이다.

英國, 獨逸, 日來에서의 都市計劃行政의 發達過程을 보면 中央의 統制적 計刻行政에서 地方自治團體의 內發的이고 自己責任的인 都市計劃行政으로 전환되었는데, 한국은 1991년 地自治制가 일부 도입될 때까지 中央政府의 실질적인 統制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韓國의 都市化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격히 이루어져, 都市計劃行敢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蒸起되었는 바, 아직도 法律體制가 日帝時代의 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中光의 지나친 都市計劃 統制權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으며 또한, 都市計劃을 담당하는 公務員들의 專門性 부족, 계획주체와 집행주체의 斷絶, 都市計劃과정에의 市民參與未沿, 그리고 장기적으로 未執行한 都市計刻에 따른 私有權 制限間題 등이 그 主要한 例이다.

이러한 問題點을 考慮한 韓國都市計劃行敢의 改善方案은 다음의 여덟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첫째 都市計劃行政은 都市行政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 둘째 地方自治制度의 導入과 定着이 예견되는 현재의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都市計劃行政의 哲學이 전환되어져야 하는 것, 세째 都市計劃行政의 最終 책임을 中央政府로 한 현재의 法規를 개정, 該當 地方政府의 권한과 책임아래 특성있고 다양한 都市計訓行政이 되도록 하는 것, 네째 都市차訓行政의 效率化를 위해서 현재의 都市計訓行瑞諒點戟의 개편이 이투어져야 하는 것, 다섯째 決定된 都市計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행되기 위한 制度的인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는 것, 여섯째 都市計劃의 執行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일곱째 새로운 技術의 導入과 價値의 變化를 受容하는 都市計劃行政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여덟 째 이제 都市計劃行政은 經營行政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등이다.

目次 = 0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第2章 都市計劃行政의 役割 = 4 第1節 都市計劃과 都市計劃行政 = 4 1. 都市計劃의 定義 = 4 2. 都市計劃의 主要理論 = 6 3. 都市計劃行政의 役割 = 11 第2節 都市計劃行政의 內容 = 13 1. 都市計劃立案 = 13 2. 都市計劃決定 및 承認 = 14 3. 都市計劃統制 = 15 第3章 主要 外國都市計劃行政의 發達過程 = 16 第1節 英國의 都市計劃行政 = 16 1. 都市計劃制度 = 16 2. 都市計劃樹立과 執行 = 19 3. 都市計劃行政組織 = 22 第2節 獨逸의 都市計劃行政 = 27 1. 都市計劃制度 = 27 2. 都市計劃樹立과 執行 = 32 3. 都市計劃行政組織 = 40 第3節 日本의 都市計劃行政 = 41 1. 都市計劃制度 = 41 2. 都市計劃樹立과 執行 = 46 3. 都市計劃行政組織 = 49 第4章 韓國都市計劃行政의 發達過程 = 51 第1節 韓國의 都市化와 都市計劃 = 51 1. 都市化 過程 = 51 2. 都市計劃의 變遷 = 57 3. 都市計劃 適用都市 = 66 第2節 韓國 都市計劃制度의 發達過程 = 66 1. 都市計劃法·制度의 發達 = 66 2. 都市計劃 行政組織의 變遷 = 78 第5章 韓國都市計劃行政의 問題點 = 87 第1節 都市計劃 體系와 樹立過程 = 87 1. 都市計劃 體系 = 87 2. 都市計劃의 樹立過程 = 91 第2節 都市計劃樹立上의 問題點 = 95 1. 都市計劃決定 權限의 中央集中 = 95 2. 都市計劃委員會 運營의 未洽 = 104 3. 都市事業計劃과 財政計劃의 無關聯性 = 1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