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營開發方式을 통한 宅地開發事業의 改善方案 : 木浦市를 中心으로

목포시 공영개발 방식의 택지개발사업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 나라의 택지개발 방식은 1970년대 말까지 주로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변 토지 가격의 양등, 개발이익의 사적 귀속, 서민주택공급의 미흡 등의 문제절으로 인하여 1989년부터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발이익을 지역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영개발 방식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택지 공영개발의 방식에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따르고 있다.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항은 사업 시행시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중앙중심적인 제도에 따라 거의 모든 택지개발이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 분권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을 목포시의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공영택지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택지개발지정은 상위 국가계획의 목표와 조화되어야 하며 둘째,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지역주민의 기본 수요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대상지역이 선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중복절차를 과감히 통합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비 조달에 있어서 주택금융재원이 소비자 금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공급자인 택지개발금융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도 택지매입 및 조성단계에서 대출하여 택지개발금융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택지개발에 있어서 수익성에 의한 개발보다는 개발지역을 포함한 도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는 등으로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