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취득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quisition Tax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 Based on The Concept of Acquisition -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최근의 과세행정은 점점 복잡해지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다양하게 분화되는 거래행태에 대한 과세사례를 개발함으로써 세원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이루는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는 형식설에 기초하되 개별규정을 통해 실질설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취득에서는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형식설에 입각하는 한편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였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개별 사안별로 취득의 내용을 달리 보는 규정을 두어 실질설의 입장을 가미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격에 대하여 학설과 일본 및 독일 등 주요 국가에 있어서의 취득세의 성격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서 본 취득세의 성격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종전의 유통세적인 성격만을 강조하는 형식설 보다는 그 부동산 등을 사실상 소유한 것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형평성 확보 및 취득세에 대한 일관성 유지 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실질설의 입장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격은 현재와 같이 형식설을 유지하되, 실질설의 입장에서 취득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개별 사안에 대해 지방세법상 개별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세 현장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과세관청과 감사원간 및 대법원 내부 간 서로 상충되는 의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②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③ 운용리스로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 ④ 연부취득에 있어 매 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실질설의 입장에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위 4가지 쟁점 모두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위 쟁점들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줄이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조세환경은 과거의 과세관청 위주로 운영되던 시대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권익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모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는 유지 및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개선도 과세를 확장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과세를 시정하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령이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실질설에 입각하여 취득세의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듯이, 실질설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위의 4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 과세형평성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지방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목인 취득세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4 제2장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의 성격 6 제1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격 6 1. 취득세의 성격에 대한 학설 6 1) 형식설 6 2) 실질설 7 3) 소결 9 2. 판례의 태도 10 제2절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개념과 법적 성격 11 1. 민법상 취득의 개념 11 1) 민법상 물권변동의 의의 11 2) 물권변동의 원인 및 공시 13 3) 민법상 취득의 의의 18 2.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19 1) 일반적인 취득의 개념 20 2) 일반적인 취득의 예외규정 25 3) 취득개념의 확장규정 26 4) 소결 28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등에서 본 취득개념의 검토 30 1. 실질과세원칙 측면에서 본 취득개념 30 2. 구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이후 취득세의 성격과 취득개념 32 1) 지방세 세목간소화 현황 32 2) 지방세 세목간소화 전후 취득의 성격 35 3. 주요국의 취득세의 취득개념의 비교법적 검토 37 1) 일본 37 2) 독일 39 3) 요약 및 시사점 41 4) 취득개념의 비판적 검토 42 제3장 취득세 관련 주요쟁점 45 제1절 서설 45 제2절 계약해제와 취득세 46 1.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현황 46 1) 지방세법령 규정 46 2) 과세운영 현황 48 2. 민법상 계약해제의 개념 등 49 1) 법정해제 49 2) 약정해제 51 3) 합의해제 52 3.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주요쟁점 53 1) 기본개요 53 2) 주요쟁점 54 제3절 신탁재산과 취득세 56 1.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 현황 56 1) 일반적인 지방세법령 및 과세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