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읍·면소재지의 서비스기능 약화, 삶의 질 및 정주 환경의 열약함, 고령화로 인한 복지 시스템의 필요성, 지역 공동체의 존립의 위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어촌의 중심지 개발을 위하여 1972년 도읍가꾸기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현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었다. 읍·면소재지의 종합정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부로써 전체국토의 80%이상 분포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지는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마을, 소생활권역, 읍(동)면소재지, 도심지로 구분되며 유형별 사업으로는 읍(동)면단위종합정비사업, 마을귄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각각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의 기능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정책 및 사업들은 기존의 하향식 방법이 아닌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 지역개발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희망마을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활성화센타 등 마을단위의 사업에서는 현재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발전계획수립 및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 및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청군 단성면, 홍성군 갈산면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 소재지 내 주민들의 참여 방식과 의견반영사항에 관하여 분석하고,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민참여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