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뉴타운 개발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뉴타운개발은 종전의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단위를 하나의 계획권으로 통합하여 도시구조의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살아가는 커뮤니티 조성사업이다. 지금까지 도시의 구조는 주민과 구청간의 이해의 대립, 주민간의 개발 방향에 따른 대립, 이권에 따른 대립 및 각종 부조리, 계획안의 오류, 대상지 분석의 오류 등 수많은 시행착오로 복잡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규제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공사간,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물리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뉴타운개발 역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개발의 성패가 주민참여에 있으므로 이미 현실화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 증대의 수단으로 공공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사간 파트너십 체계를 확립,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의 제도적 실천방향을 설정하여 의견조사는 쌍방향 참여방법으로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을 활용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계획단계별로 개최시기를 규정하되 참여형태는 완전 공개토론 형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개선 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당해 지역 자치센타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제한 시점을 타당성 검토와 동시에 제한할 것과 언론의 보도는 자치구의 공보부서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추측성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민간의 사업적 경험과 재원조달 능력을 활용한 제3섹터 방식의 민관합동에 의한 사업방식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주체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참여방안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홈페이지 운영을 반드시 피드백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주민참여와 학습은 해당 지역 자치센타의 정보화 기능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학습이 선행 하여야 한다. 다섯째, 뉴타운지구 내 구획별 단위 책임제를 통한 주민 대응창구를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민공동체의 자율적 활동지원 프로그램 통해 자발적 의견 통합과 주민을 대표하여 공공과 협의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여 계획의 효율성 및 연속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