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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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손실보상관련: 질의회신집 제1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행위제한 제2장 사업인정 제3장 사업준비 3-1 타인토지 출입 3-2 소유사실 확인 3-3 주민추천제도 제4장 보상일반 제5장 감정평가 제6장 보상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제7장 등기 제8장 토지보상 8-1 토지보상일반 8-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8-3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8-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8-5 미불용지 8-6 도로 및 구거부지 8-7 개간비 등 8-8 잔여지 보상 제9장 건축물등 물건의 보상 9-1 건축물 9-2 지장물 9-3 수목 및 농작물 9-4 분묘 제10장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10-1 영업보상 일반 10-2 휴업기간 10-3 폐업 10-4 휴직 및 실직보상 10-5 축산보상 제11장 농업의 손실보상등 11-1 농업의 손실보상 11-2 농기구보상 제12장 권리의 보상 12-1 광업권 12-2 어업권 제13장 기타보상 13-1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13-2 가산금 제14장 간접보상 제15장 재결 제16장 공탁 제17장 행정대집행 제18장 환매 제19장 공공시설의 귀속 제20장 이주대책등 20-1 이주대책 일반 20-2 이주정착금 20-3 주거이전비 일반 20-4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20-5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20-6 이사비 제21장 협의양도인 택지 제22장 보상업무의 위탁(수탁보상) 제23장 부칙(경과규정) 해석 제24장 제세공과 색인(제목별 찾아보기): 질의회신 손실보상관련: 대법원판례집 제1장 사업의 인정 제2장 사업의 준비(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3장 보상일반 3
발행 정보
2004.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