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다룬다.
초록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발행 정보
1969.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