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 : Focused on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공시·등기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제도는 아니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없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순기능 만큼이나 그 문제점 또한 발생하여 개선할 점들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해 보았다. 일제강점기 때에 시작된 등기제도는 물권변동에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여 오늘날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와 상이하였다. 이런 결과로 토지대장은 존재하지만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의 공시에 흠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동산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와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배경과 연혁 제1절 총 설 제2절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배경 제3절 외국의 입법례 제4절 점유취득시효의 제도적 의의 제3장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공시제도와 문제점 제1절 부동산 공시제도 제2절 부동산 공시제도의 문제점 제4장 점유취득시효와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1절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해결방안 제2절 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