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for Spatial information Acquirement on Real Estate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부동산 공간정보 취득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없이 운행되는 항공기로 드론 외에도 무인비행장치 (UAV, Unmanned Aerial Vehicles),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시스템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Autonomous Aircraf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무인항공기는 1950년대에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등장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인항공기 활용영역의 확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활용영역으로는 부동산 공간정보구축, 국공유지관리, 재해재난, 문화재관리, 방송촬영 등 공적인 분야를 벗어나 개인 취미생활 및 비즈니스 업무영역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등 무인항공기의 용도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안전하고 올바른 운행을 위한 규제와 정책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으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과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많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규제정책 및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이해하고 안전한 무인항공기 사용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규제 및 정책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각종 사고사례와 부동산 공간정보 취득을 위해 무인항공기 활용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인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안전사고 위험성, 보안 및 범죄사고 등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올바른 무인항공기 활용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표 목 차 ⅳ 그림목차 ⅴ 국문초록 ⅵ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3. 연구의 흐름도 2 제3절 선행연구 5 제2장 무인항공기의 일반적 고찰 8 제1절 무인항공기의 개요 8 1. 법률적인 개념 8 2. 일반적인 개념 9 제2절 무인항공기 동향 11 1. 국내동향 11 2. 해외동향 12 3. 무인항공기 시장동향 14 제3절 무인항공기의 분류 16 1. 회전익(Rotary Wing) 16 2. 고정익(Fixed Wing) 17 제4절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부동산 공간정보 취득 18 1. 비행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19 2. 지상기준점 설치 및 측량 19 3. 비행 및 영상촬영 20 4. 영상정합 및 후처리 21 5. 결과보고서 작성 21 제5절 무인항공기의 활용분야 24 1. 부동산공간정보 취득 24 2. 국공유지 관리 25 3. 물류운송분야 26 4. 기타활용분야 28 제3장 무인항공기 규제현황 및 사고사례 분석 30 제1절 국내 규제현황 30 제2절 해외 규제현황 33 1. 미국 33 2. 영국 및 호주 33 3. 중국 34 4. 그 외 국가 34 제3절 무인항공기 규제현황 분석 35 1. 규제현황 분석 35 2. 시사점 36 제4절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고사례 분석 37 1.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고사례 37 2. 무인항공기 활용의 시사점 45 제4장 부동산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제1절 부동산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의 문제점 48 1.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