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불부합지의 경계확정과 토지소유권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3.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제에 의해 1910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이후 100여년 만에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100여년 전에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에 다소 발생하여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이후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법적 분쟁의 쟁점은 사법적인 면과 공법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지적불부합지의 법률관계, 특히 토지 경계확정에 따르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토지경계와 관련된 민사법적 쟁점은 점유취득시효의 인정과 수량지정매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유취득시효제도와 수량지정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민법상의 법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이후에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소유권확인을 위한 토지경계분쟁 및 지적불부합지의 조정금 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문제제기 2.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법적 처리 3. 토지경계분쟁에서의 판례와 학설의 입장 4.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5. 수량지정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법리 6.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16No.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