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實證硏究 : 大田市 地方都市計劃委員會를 事例로 = (An) Assessment of the Operation of Urban Planning Committee of Taejon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있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의 목적인 공공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위원회 상정안건의 유형별 비중과 위원의 전문분야 구성이 다소 상이하고, 위원회의 참석여부 및 심의내용 등 참여도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개선발전을 위한 실증적 연구로 시도되었으며,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장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실증연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과정 및 결과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위원들의 역할과 심의성향 등 실증적 검토를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사례로 위원회 회의록, 상정안건 및 각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5개년도(1995∼1999)의 심의안건을 기초로 하여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3. 사례분석 사례분석은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5개년의 안건(165건)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크게 위원회 운영, 일반적 특성, 심의내용결과 및 성향분석 3가지로 나누었고, 위원회 운영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현황과 위원회특성 분석으로 참여도 분석(연령별, 위촉회수별, 전문분야별 / 참여율)과 참여결과 분석(연령별, 위촉회수별, 전문분야별 / 발언회수) 및 위원회 변화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도시계획심의 유형, 구분, 심의시 지적사항, 심의결과 분석을 다루었고,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성향분석에서는 연령별, 위촉회수별, 전문분야별, 심의유형별로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의 결과 위원회 참여율에 대해서는 위촉직의 대부분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강의, 출장, 회의중복 등으로 참여치 못하는 경우가 불참의 사유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실무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는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 보다 50∼60대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발언회수는 도시계획(토지이용)에 위촉된 A교수, 도시계획(건축계획)에 위촉된 B교수, 교통계획(토목)에 위촉된 C교수 등의 발언회수가 많아 위원회에 참석 시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였으며, 위촉회수가 적은 위원들과 도시계획심의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전문분야의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발언회수가 적었다. 찬성도 에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거나, 처음위촉 되었을 경우 대부분이 찬성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의 시 현실추인 성향이 높았으며, 전문분야가 도시계획과 많은 관계가 없는 전문가(도시토목, 지역경제, 지방행정)의 경우와 유관기관 및 실무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찬성성향 및 현실추인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모든 유형에 걸쳐 반대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분야로 나타났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도시교통 및 환경계획 분야에서 소수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공공복리 증진 등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개개인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전시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다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확대 증원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측면에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다루어 위원의 개개인의 속성 및 성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최근 5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 분석결과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앞으로 또 다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며, 다른 시도의 위원회에 대한 비교 연구 및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들에 대한 사후평가 등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第一章 序 = 1 第一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第二節 硏究의 範圍 = 2 第三節 硏究의 方法 = 2 第二章 理論的 背景 및 分析의 틀 = 4 第一節 都市計劃의 一般的 考察 = 4 1. 도시계획의 개념 = 4 2.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천 = 5 3. 도시계획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제도 = 8 第二節 先行硏究 考察 및 分析의 틀 = 21 1. 선행연구 고찰 = 21 2. 분석의 틀 = 22 第三章 大田市 地方都市計劃委員會 運營 實證分析 = 24 第一節 大田市 地方都市計劃委員會 運營 = 24 1. 대전시 일반 도시계획 개관 = 24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현황분석 = 28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특성 분석 = 40 第二節 大田市 都市計劃審議 一般的 特性 = 46 1. 심의 유형별 현황 = 46 2. 심의구분 분석 = 48 3. 심의시 지적사항 분석 = 50 4. 심의결과 분석 = 53 第三節 都市計劃審議 內容結果 및 性向分析 = 55 1. 도시계획 심의내용 결과분석 = 55 2. 도시계획 심의결과 성향분석 = 66 3. 분석내용 종합 및 정책적 함의 = 74 第四章 結論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