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법의 현대적 과제 = Contemporary Problems in the law concerning Attachment

집합건물 경매 시 토지공유지분과 선행 저당권의 소멸을 검토한다.

부합에서의 법적 문제는 원상복구의 부정을 전제로 하여 첫째, 부합에 의하여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소유권 귀속결정과 둘째 소유권을 잃게 되는 자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득실의 조정문제가 그 핵심이다. 우리민법이 부동산 부합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256조, 한 개의 조문에 불과하므로 개별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는 판례 및 해석론에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합을 둘러싼 분쟁사례는 시대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1920년대의 소작쟁의를 계기로 한 농작물과 토지, 제2차 세계대전 후 주택문제를 배경으로 한 임차주택의 증ㆍ개축부분과 토지, 고도경제성장기에 있어서 토지수요의 증대에 수반하여 해면매립토사와 해저지반, 근래 환경문제의 하나인 투기된 불법폐기물과 매설된 폐기물처리시설과 토지 등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늘 문제가 되는 토지상의 건축물, 건물에의 설비부설 등이 있다. 이 글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부합 분쟁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부합법의 재검토 즉 부합의 근본문제 중 부합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