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Building of Public Use Space by Private Sector: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서울시 공개공지의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도시는 우리가 일생동안 활동하고 살아가는 공간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활동이 쉼 없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도시가 시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공간으로는 공원, 광장, 공터 등이 있고 대형 건축물에서 부설로 설치하고 있는 공개공지도 있다. 공개공지 관련제도가 시행 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면서 서울시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대략 여의도 공원의 4배가량인 91만제곱미터에 이르게 되었고 건축물들이 대형화 되면서 해마다 약 1만제곱미터 이상이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공지가 그 동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공개공지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자료와 2009년부터 3년간 점검한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비교 분석하여 공개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공개공지의 이용편리성, 식별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공개공지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시 전체의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의 점검결과를 선정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로는 공개공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완공된 사례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네 단계의 연구과정을 거쳤으며 1단계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기존문헌과 관련규정 등을 바탕으로 공개공지의 특성,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였다.

2단계로 공개공지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고 3단계는 공개공지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현행 제도 및 이용자와 관리자 중심으로 비교·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게 되는 공개공지는 각종 쓰레기, 시설물 파손, 노숙자 점유 등 이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쾌적한 공개공지의 이용을 위해 관리에 대한 공공의 지원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공개공지에 대한 출입자 제한 및 각종 위반이 없더라도 공개공지에 대한 출입이 사실상 곤란한 사례가 있다. 계단을 통하거나 조경 식재용 울타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심리적 경계선을 없애기 위해 설치기준이 개선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개공지의 현황 및 점검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대상에서 공개공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과 연계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공개공지에 간이 영업장, 물건적재, 불법주차, 창고설치, 시설물 철거, 출입통제용 울타리설치 등의 위반사항은 비교적 간단하게 시정할 수 있으나 행정조치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시정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공지는 쓰레기나 시설물 훼손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 전용공간에 비해 유지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리주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공개공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로 지향하고 있는 관리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공개공지 관리개선을 위해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및 질적향상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마련 (3) 공개공지가 건축물관리대장과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4)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및 관리상 이용시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행정절차 마련 (5) 공개공지에 불법주차 및 물건적재 등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조치근거 마련 (6) 관리주체의 의식전환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항목에 의해 전산망을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7) 공개공지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징성 로고 마련 (예 : 약국표시) (8) 냉·난방이 가능하여 추위나 더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지 설치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9)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 확대 (10)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는 둘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시 공개공지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11) 관광객이 많은 도심의 주요거리에는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해 노천카페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운영시스템 마련 공개공지는 도시민의 행복한 도시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이곳에서 휴식하고 차를 마시며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거리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잠시나마 즐겁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활기찬 공간,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로 찾아 본 공개공지의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향후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개선 방안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요 약 ⅰ 표 목 차 ⅲ 그림목차 ⅳ Ⅰ.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3 선행연구 4 Ⅱ. 이론적 고찰 7 2.1 공개공지의 개념 7 2.1.1 공공공간의 의미 7 2.1.2 공개공지의 등장 8 2.1.3 공개공지의 개념 9 2.2 공개공지의 기능 11 2.3 공개공지의 유형 12 2.4 공개공지의 의미와 역할 13 2.5 공개공지 관련제도 15 2.5.1 국내 15 2.5.2 미국의 공개공지 관련 제도 19 2.5.3 일본의 공개공지 관련 제도 29 2.5.4 기타 공개공지 및 공공공간 사례 33 2.5.5 국내․외 비교 36 Ⅲ. 공개공지의 실태 및 특성 38 3.1 공개공지의 실태 38 3.1.1 공개공지 조성현황 ; 서울시 사례 38 3.1.2 공개공지의 사유화 50 3.1.3 발전하는 공개공지 사례 54 3.2 공개공지의 접근성 및 개방성 55 3.3 공개공지의 식별성 56 Ⅳ. 공개공지 이용․관리의 문제점 57 4.1 공개공지 관리제도 57 4.1.1 공개공지 제도의 문제점 57 4.1.2 관리법령 등 58 4.2 공개공지 이용․관리의 문제점 59 4.2.1 공개공지 관리 위반행위 현황 59 4.2.2 공개공지 관리 위반시 조치기준 60 4.2.3 공개공지 관리 위반사례 61 4.2.4 위반사례 유형분석 61 4.2.5 관리의 문제점 64 Ⅴ. 개선방안 및 고찰 67 5.1 공개공지 이용의 활성화 방안 67 5.1.1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적 측면 67 5.1.2 2동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공개공지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