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연구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부실등기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서 론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실은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동산물권변동과정이 진실 그대로 등기되지 않는 부실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부실등기를 악용한 탈법, 탈세,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공신력 또한 인정되지 않아 거래의 동적안정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속에 등기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등기에 권리변동적 효력, 추정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등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학설과 판례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등기의 일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 다루고자하는 등기 추정력이라는 주제의 기초법리를 마련한 뒤 기존연구에서 미흡하였던 등기의 추정력의 주요논점들,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견이 대립하여 문제되고 있는 내용 즉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들을 정리하여 체계화시킴으로써 등기 추정력의 입법론에 발전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라 함은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그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등기에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마찬가지로 말소된 등기에는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 또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 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정력을 중심으로 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추정력의 인정근거와 본질,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 와 한계 등인 바, 이를 자세히 검토한 내용을 본 논문에 정리해 놓았다. 결 론 결국 우리 법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제도를 마련하였고 그 등기제도가 바라는 이상은 언제나 등기가 표출하는 외관과 실제 존재하는 권리관계의 실체가 부합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실체관계의 변동을 신속 · 정확하게 공시하여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덧붙여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부실 ․ 허위 등기를 비롯한 부동산등기 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응당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는 인식이 불문율처럼 되었다.

이처럼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 여전히 등기제도에 강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이유는 등기의 효력 중에서도 소송상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어 부동산거래의 정적안전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적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을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신력의 채용은 이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위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공적보험제도의 운영 등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법적 ․ 정책적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등기법에서는 그 채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거래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거래추세의 현실적 요청에도 부합하기 위하여 결국 입법적으로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를 떠나 등기의 추정적 효력을 당연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현행법에서는 등기(부)를 신뢰한 자를 소송상 유리한 지위에 둘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일반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평의 요구 ․ 사안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합목적적인 고려 또는 정의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의 추정력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