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토로(ウトロ）재일조선인 거주권확보 운동에 관한 연구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토지 소유권 문제와 거주권 확보 운동을 연구했다.

우 토로 가 재일 조선인 마을로 형성된 것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교 토 군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해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집단으로 살게 되면서부터 이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비행장 건설은 중단되었고, 1,800여명에 이르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귀국했으나, 일부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 토로 에 머물러 살기 시작하였다. 1987년 日産車體(닛 산 차체)가 주민들과 상의 없이 서 일본식산에 토지소유권을 매각하였고, 1988년 서 일본식산이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게 되면서 10여 년간의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된 것이 우 토로 거주권확보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우 토로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들은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일본시민단체 ‘우 토로 를 지키는 모임’의 지원을 받아 10 여 년간의 기나긴 법정 투쟁을 벌이지만 일본법원에 의해 주민전원패소라는 판결을 받는다. 시민단체의 지원활동은 우 토로 문제를 일본사회에 제시하고 이슈 화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우 토로 주민들의 거주권 확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일본 언론 역시 이슈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칠 뿐이었다. 2005년 국제여론에 호소한다는 일본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전략방침으로 UN인권위원회에서 우 토로 를 방문 조사하여 보고서에 일본 내의 소수민족 차별의 사례로 다루게 된다.

한편, 2005년 한국은 광복60주년으로 당시 노무현 정권은 역사청산을 정권의 과업으로 삼아 적극적인 조사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었고, 한국 내에서 우 토로 문제의 해결까지 이끌어 가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인 한국연대시민단체 ‘우 토로국제대책회의’도 이때 생겨나게 된다. 시기적 호조와 맞물려 활발한 모금활동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게 되고 2007년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양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게 된다. 본 연구는 우선 일본 교 토 부에 위치한 ‘우 토로’라는 재일조선인 집단거주지역을 둘러싸고 발생한 재일조선인의 거주권보장문제의 경위와 배경, 갈등쟁점을 살피고, 거주권확보운동에 각 행위자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우 토로는 토지소유권 이 외에 한•일간의 전 후보 상 처리문제, 일본사회의 재일조선인 차별문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빚는 갈등 등 복합적인 갈등 요소가 내재된 공간이라 해결에 이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한편, 한일 양국에서는 시민단체가 우 토로 문제를 사회에 이슈화하는 역할을 맡고, 각 여론과 모금운동을 통해 이슈를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이는데, UN인권위원회와 한국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우 토로 재일조선인이라는 올드커머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정부가 종군위안부문제나 재일조선인 차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무대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적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껏 일관되게 추구해오던 재외동포에 대한 기민정책의 태도를 버리고, 차별 받는 재일조선인의 기본권 확보와 위상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일본정부는 일본에 일을 하러 들어온 뉴커머 들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우 토로 거주권확보운동이라는 사례를 통해 일본의 마이너리티 정책의 속성과 재일조선인 차별문제를 살핌으로써 일본정부의 외국적 주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일본사회의 다문화공생이라는 그럴듯한 구호 속에서 과연 진정한 공생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실제 이 속에서 차별과 배타적 정책은 얼마만큼 시정될 지, 올드커머 집단들이 뉴커머 집단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연구 목적 및 의의 3 C. 연구 방법 및 구성 5 Ⅱ. 우토로 거주권 분쟁의 배경 7 A. 우토로 문제의 발생 7 B. 일본 마이너리티 정책의 흐름과 우토로 문제 11 Ⅲ. 우토로 거주권 확보운동 (1989-2009)의 진행 13 A. 소유권 갈등과 법적분쟁 (1989-2000) 13 1. 서일본식산의 소송제기 13 2. 우토로 주민의 패소판정 16 B. 국제이슈화 (2001-2005) 18 1. 유엔인권위원회의 소견 18 2. 우토로국제대책회의의 지원활동 22 C. 한국과 일본의 입장변화 (2007-2009) 25 1. 한국정부의 토지매입지원 결정 25 2. 일본정부와 ‘우토로지구주환경개선검토협의회’ 28 Ⅳ. 우토로 거주권 확보운동을 둘러싼 역학 31 A. 갈등 쟁점 31 B. 운동의 활성화와 이슈의 타결 37 C. 요인 분석 44 1. 지속 요인 - 시민단체와 여론 45 2. 전개 요인 -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47 3. 저해 요인 - 재일동포정책과 양국의 외교적 협의의 부재 49 Ⅴ. 결론 50 참고문헌 52 부록 57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