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서초구 주택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의 무효확인 사건을 검토했다.

2007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공동과세방안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공동세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재산세의 공동과세방안의 법적인 내용과 그 효과, 찬반논란, 특히 지방자치의 취지, 법률의 일반성의 요청,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등과 구체적인 기준마련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왕에 마련된 공동과세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도록 공동세분 재산세 배분기준을 보다 합리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국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시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