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별목적판매세(Local Sales Tax)를 이용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재원조달 도입방안 연구

특별목적판매세를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게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새로운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각종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 과밀부담금,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의 국토해양부 소관의 부담금들이 있지만, 개발이 일어날 때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정방식이 기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세(재산세 과세특례)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의 안정적인 세금을 통한 재정의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기반시설 재원 조달시 문제점과 미국에 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목적판매세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