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의 법률적 검토와 건설기업에 미친 영향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의 법률적 쟁점과 건설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국 문 초 록 지난 날 우리의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체제를 벗어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 그 중 특히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시․군․구 등 지방자체단체가 먼저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단위로 개인별 보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이중과세의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위헌논란을 야기하였고, 결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여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 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규정 완화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식시장 반응을 통해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토지비율과 초과수익률의 관계를 중심으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큼 기업가치가 하락한다고 판단한 반면, 본 연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건설기업과 분양수입이 있는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정보를 통하여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일인 2008년 11월 13일을 사건일로 선정하여 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산업의개별기업의 초과수익률과 분양수입비율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건일 +1거래일 이후부터는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헌 판결이 건설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양수입비율과 초과수익률간의 관계는 사건일과 사건일 -1거래일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결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일 +1거래일과 그 이후 거래일에는 모두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식시장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보가 유입된 날의 초과수익률과 개별기업의 토지보유비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고,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토지보유비율이 높을수록 더 큰 음의 초과수익률을 갖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위헌 판결로 인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규정 완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 건설기업, 분양수입, 초과수익률 ABSTRACT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Stock Market Responses of Construction Industry Chang-gi, Eun Major in Tax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artly unconstitutional on Nov. 13, 2008.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s been imposed on owners with properties worth about 600 million won, starting from 200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 provision of the law gover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ch levies the tax on the combined value of all the properties held by members of the same household, is unconstitutional. The court also ruled that a second provision, Which requires people who own a home, regardless of the purpose or period of ownership, to pa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other parts of the tax are constitutional, such as issues related to double taxtion and an excessive tax burden.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2008 on the market value of Construction companies. I identify an event date i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bnormal daily returns on event date and firm's sale of land revenue ratio. Two major results are reported. First, I find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abnormal daily returns and construction industry after event date. Second, There exists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abnormal daily returns and firm's sale of land revenue ratio after event date.

Key Words :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onstruction industry, sale of land revenue ratio, abnormal daily retu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