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중심으로 노후 도심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초록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의 정의 : 협력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이 주도하며 공공이 도심 기능 회복 및 활성화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지원하는 방식의 ‘전략적’ 이행 관계 - 혁신지구 방식 (기존)국공유지 활용 공공주도 ⇨ (변경)국공유지 및 민간부지 활용 민관협력 노후 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의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필요성 -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대상지 확보,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 파급효과 극대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업방식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의 전환 시급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 분석 결과 ① 노후 도심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이 기획하는 민간제안제도 도입, ② 민간제안 가능한 지역의 공공의 선제적 지정, ③ 산업 일자리 중심의 도심기능 회복 주력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관련 제도 검토 및 개념 정립 제3장 혁신지구 사업의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 적용 필요성 제4장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추진 사례 심층분석 제5장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발행 정보
2025.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