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 A Counterplan for the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을 연구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속에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정책과 맞물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적 고립은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남북의 통일이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이기는 하나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이념 속에서 두 개의 체제가 유지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체제통합에 따른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 통일 후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코자 북한의 토지법을 중심으로 한 토지제도 및 토지소유제도 변경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그동안 많은 연구논문 및 학술지에서 논의된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 제시된 가장 대표적인 원칙들은 원소유자 반환원칙, 원소유자 보상원칙, 무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으로서, 각 원칙의 기본이념 및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독 후 구동독 토지에 대한 사유화 처리과정 사례 및 우리나라의 수복지역인 강원도 양구군 소재 토지의 국유화조치의 실증사례를 분석한 것은 남북통일에 따른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는 통일헌법 등 통일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화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법률적으로 규정한다면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통일에 따른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2 제2장 북한의 토지정책 및 소유제도 = 3 제1절 토지관련 법령체계 = 3 1. 북한법 개요 = 3 2. 토지법의 제정 = 4 3. 토지법의 주요 내용 = 6 제2절 토지소유제도 변천 과정 = 9 1. 토지개혁기 = 9 2. 농업의 협동화 = 13 3.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 = 14 제3절 토지소유 형태 = 15 1.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개요 = 15 2. 토지소유 형태 = 16 제3장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에 관한 선행연구 = 18 제1절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정책 = 18 제2절 선행연구의 분석 = 19 1. 원소유자 반환원칙 = 19 2. 원소유자 보상원칙 = 20 3. 무보상원칙(북한주민 소유권 인정) = 22 4. 재국유화 원칙 = 23 제4장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연구 = 24 제1절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 처리 사례 = 24 1. 통독 전 토지소유권 제도 = 24 2. 통독 후 토지소유권 처리 과정 = 27 3.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 처리의 시사점 = 32 제2절 우리나라 수복지역의 토지소유권 처리 사례 = 36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례 = 37 2.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처리 사례 = 43 3. 수복지역 토지소유권 처리의 시사점 = 48 제3절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 49 1. 통일헌법 제정 = 50 2. 토지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52 3. 통일비용을 위한 예산 확보 = 54 제5장 결론 = 55 참고문헌 = 56 Abstract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