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과 우리나라 시사점

주요국의 수도권 규제정책 전환을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제시한다.

□ 주요 선진국은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수도권의 글로벌거점 역할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기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수도권의 일극 집중과 지방과의 격차 확대에 따라 규제수단 위주의 ○ 수도권 입지규제 수단은 지역균형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성장억제효과도 부족하였다고 평가되었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시되어 1980~199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활성화정책으로 전환 ○ 현재 주요 선진국 수도권 정책의 초점은 어떻게 수도권을 재생하고 정비하며 확충할 것인가에 집중 □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수도권 규제정책의 논리적 근거인 수도권의 인구ㆍ산업 집중 억제와 지방 성장과 낙후 탈피를 위한 “수도권 규제 + 지방 성장 및 고용 유치”라는 정책조합(policy mix)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 심각 ○ 글로벌 경쟁시대로의 진입과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수도권 성장 규제정책은 국가 및 지역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움 ○ 최근 선진국 지역정책의 전환방향은 중앙정부 주도의 낙후 지역 개발 및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정부 및 광역거버넌스기구 주도의 지역 잠재력 발굴 및 특성화개발정책과 광역 경제권 단위 사업 추진이 두드러지며, 지역(국토ㆍ지역ㆍ도시)계획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동시에 추진중 ○ 수도권 규제정책의 폐기와 경쟁력 강화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영국의 Thames Gateway Plan, 프랑스의 2030 SDRIF 광역도시계획,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광역 프로젝트를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