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法에 관한 硏究 : 不動産信託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신탁법제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재산권을 가진 자(위탁자 또는 신탁설정자)가 관리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한 후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신탁법은 신탁업법과 함께 1961년 제정되어 신탁법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지만, 47년여가 지난 오늘날까지 한차례의 실질적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용상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신탁업이 확장되고 투자신탁 등 금융, 부동산개발, 연금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제도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신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신탁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현대 사회 필요에 맞추어 신탁제도를 정비하였고, 목적신탁이나 철회가능신탁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신탁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신탁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이유는 유연성, 도산격리기능 등 신탁만이 갖는 특별한 기능 때문이다. 특히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기초한 위탁자의 채권자의 신탁재산 강제집행금지의 원칙은 위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장점들은 거래계에서 신탁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특히 부동산신탁의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과 전문적 능력 및 다양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과 함께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신탁제도는 다른 재산관리제도와 달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하게 이전되어 수탁자만이 배타적 소유권자가 되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탁법은 수탁자가 사망하여도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와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위력을 발휘하여 위탁자의 채권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신탁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탁법은 민법의 사해행위취소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사해신탁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은 타인을 통한 재산관리제도라는 점에서 수탁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탁자가 신탁사무처리시 부담하여야 할 의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들 보다 상위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로서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탁자에게 부여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의 제한 여부와 수탁자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수익자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과 함께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신탁사무처리에 대한 수탁자의 과중한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신탁에 있어 수익자는 신탁 이익을 향수하는 주체로서 신탁재산 내지 수탁자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수익자의 수익권은 양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수익권의 증권화를 통하여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향후 신탁법의 개정내용 중 하나이다. 신탁법은 수익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신탁위반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권은 수익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에 추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특수한 신탁제도이다.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유지, 존속된 신탁관계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데 이를 신탁의 종료라고 한다.

신탁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신탁설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신탁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신탁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신탁의 합병과 분할이란 제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부동산신탁의 발전과 함께 다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신탁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현재 우리 신탁법의 정확한 현 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탁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신탁의 개념 6 제 1 절 신탁의 개념 6 Ⅰ. 신탁의 의의 6 Ⅱ. 신탁법상 신탁의 개념 6 1. 민법학상의 신탁과의 비교 7 2. 명의신탁과의 비교 7 Ⅲ. 신탁의 기능 8 1. 신탁의 일반적 기능 8 2. 상거래에서의 신탁의 기능 9 3. 부동산신탁제도의 기능 10 제 2 절 신탁과 구별되는 법률관계 11 Ⅰ. 위임에 따른 대리와 신탁 11 Ⅱ. 법인과 신탁 12 제 3 절 신탁제도의 발전과정 13 Ⅰ. 신탁의 역사 13 1. 신탁의 기원 13 2. 신탁의 발전 14 Ⅱ.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발전과정 14 1. 조선시대의 투탁제도 14 2. 근대 신탁제도 15 3. 신탁법과 신탁업법의 제정과 그 이후 15 4. 부동산신탁업계의 현황 17 제 4 절 신탁의 종류 18 Ⅰ. 개관 18 Ⅱ. 임의신탁(설정신탁)과 법정신탁 19 Ⅲ. 계약신탁과 유언신탁 21 Ⅳ. 사익신탁과 공익신탁 21 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21 Ⅵ. 영업신탁(상사신탁)과 비영업신탁(민사신탁) 22 Ⅶ. 능동신탁과 수동신탁 23 1. 의의 23 2. 수동신탁과 명의신탁의 구별 23 3. 수동신탁의 유효성 24 Ⅷ. 개별신탁과 집단신탁 26 Ⅸ. 확정신탁과 재량신탁 26 Ⅹ. 목적신탁과 수익자신탁 27 Ⅺ. 철회가능신탁 28 제 5 절 부동산신탁의 유형 29 Ⅰ. 관리신탁 29 Ⅱ. 처분신탁 30 Ⅲ. 담보신탁 30 1. 담보신탁의 의의 30 2. 담보신탁제도의 효과 32 3. 부동산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담보신탁 32 4. 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