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를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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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1) 사실관계 (2) 원심 및 항고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2. 중간생략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5534 판결과의 상충 가능성 Ⅲ.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9.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Vol.10No.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