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주요 개정에 따른 지적공부 변천에 관한 소고 = 대장을 중심으로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천과 발전 방향을 고찰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의 형식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제작된 후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수평적 등록 및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법 제정 이전과 그 이후 지적 법 개정을 거쳐 현재 통합법에 이르기까지 지적공부의 주요 변천들을 고찰하여 향후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의 3차원 입체지적 도입 시 새로운 지적공부에 역사적 실제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제도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공부의 개관 Ⅲ. 지적법의 주요 변천과 내용 Ⅳ. 지적공부의 주요 변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