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

부동산신탁 사업에서 이해관계자별 채권자 지위를 검토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다른 경제 지표의 시금석이다. 대규모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에서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개발과 투자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신탁에 대한 통일적 법령의 정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동산신탁 사업 기간 중 부동산신탁의 성립과 사업 진행 과정에 관련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채권자 지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의 집행, 조세채권자가 상속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하는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인지 여부, 신탁 특유의 수익권의 성질과 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변칙 담보물권인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상 문제점을 검토한다. ※ 주요어: 부동산신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수익권, 우선수익권, 강제집행, 담보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