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계획·도시정비 법제의 변천과 시기구분에 관한 연구-일본 도시계획 100년과의 비교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도시계획·도시정비 법제 변천을 비교한다.

본 연구는 한국 도시계획·도시정비 법제 60여 년의 변천을 일본 도시계획 100년(1919~2019)과 대조하여 시기구분하고, 그로부터 양국 법제 전개의 시차와 한국적 압축성의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규범 목적·핵심 계획수단·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이라는 세 가지 시기구분 준거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서로 다른 시대와 법체계에 속한 제도를 대응시키는 기준, 곧 기능적 대응(functional correspondence)의 요건을 목적의 동형성·수단의 등가성·체계상 지위의 대등성으로 사전에 명시하였다. 이 틀을 양국 법제사에 동일하게 적용한 뒤 구역제·정비수단·재생 거버넌스·축소 관리의 네 영역에 대한 세부 비교로 분석을 심화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기능주의 비교법에 법이식(legal transplants)과 경로의존성 이론을 결합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100년은 형성기(1919~)·성장기(1955~)·전환기(1990~)·축소기(2010~)로 순차 구분되며, 각 시기의 중심 법제는 앞 시기의 과제가 일단락된 조건에서 다음 과제에 응답하였다. 반면 한국의 60년은 형성기(1962~)·성장·개발기(1972~)·전환기(1998~)를 거쳐 2020년 이후 개발·재생·축소의 세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압축·중첩기에 진입하였다.

주요 패러다임 전환을 기준으로 보면 양국의 추격기간은 근대 도시계획법 제정의 43년(1919/1962), 성장 관리형 계획 체계의 34년(1968/2002), 재생형 법제 전환의 11년(2002/2013)으로 단축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러나 일본이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으로 축소 관리 법제를 갖춘 데 대응하는 한국의 공간계획적 제도는 도입되지 아니하여, 그 시차는 확정되지 않은 채 확대되고 있다. 세부 비교에서도 양국은 구역제에서 유보형 시가화조정구역과 동결형 개발제한구역으로, 정비수단에서 권리변환과 관리처분·전면철거로, 재생 거버넌스에서 민간유도형과 재정주도형으로, 축소 관리에서 삼원 체계와 거시적 공백·미시적 분절로 체계적으로 갈라졌다. 이 단절은 입법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 압력과 지방의 축소 압력이 병존하는 단계 중첩이라는 한국적 조건의 구조적 산물로 해석되나, 본 연구는 이를 확정된 인과관계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설명가설로 제시한다. 이러한 진단 위에서 본 연구는 단계 중첩기 한국 도시법제의 정비 방향으로 적용 판별 기준을 법정화한 복선형(複線型) 법체계의 설계, 일본 제도의 구성요소별 수용가능성 판별에 기초한 한국형 입지적정화계획의 도입, 그리고 정비·재생·복합개발 법제의 기능적 역할 분담과 공공기여의 축소 관리 환류를 제시하고, 이를 단기·중기·장기의 입법 로드맵으로 구체화하였다.

This study periodizes six decades of Korea’s urban planning and redevelopment legislation by reading it against one hundred years of Japanese urban planning legislation (1919-2019), and analyzes the resulting time lag together with the compressed character of Korean legal development. Three criteria-normative purpose, core planning instruments, and the allocat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actors-are operationally defined, and a three-part test for functional correspondence is specified in advance: isomorphism of purpose, equivalence of instruments, and parity of systemic status.

Only pairs satisfying all three enter the main series, while near-matches are reported separately as a control set. The framework is applied identically to both jurisdictions and then deepened through detailed comparison of four institutional fields: zoning, redevelopment instruments, regeneration governance, and shrinkage management. Functionalist comparative law is combined with legal-transplant and path-dependence theory. Japan’s century divides sequentially into formation (1919-), growth (1955-), transition (1990-) and shrinkage (2010-).

Korea passed through formation (1962-), growth-development (1972-) and transition (1998-) before entering, after 2020, a compressed-overlapping period in which development, regeneration and shrinkage coexist. Across the three confirmed paradigm shifts the catch-up interval narrowed from 43 to 34 to 11 years; for shrinkage management, however, Korea has introduced no spatial-planning counterpart to Japan’s Location Normalization Plan (2014), leaving the lag unresolved and widening. This discontinuity is offered not as established causation but as a testable hypothesis: overlapping developmental stages, not legislative incapacity, obstruct a single nationwide paradigm.

The study accordingly proposes a multi-track legal system with statutory eligibility criteria, a Korean location normalization plan grounded in a component-by-component assessment of receivability, a functional division of labour among redevelopment, regeneration and mixed-use development statutes, and a phased legislative road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