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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위의 불법 건물 미등기매수인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243140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타인 토지 위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부당이득 책임을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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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24.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Vol.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