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의 재건축 수행방식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way of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in the City

도시 재건축의 수행방식과 소유자 귀속 개발이익 문제를 비교 검토한다.

재건축은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에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건축은 소유자 조합이 수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긴 역사에도불구하고 재건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추진에 많은 시간이소요됨에 따라 도시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지목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독일의 재건축 제도를 검토한 결과, 싱가포르는 재건축 수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괄매각방식(en bloc sale)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공공기관에서 수용보상형태로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는 민관협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도시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있다. 즉 재건축을 단순한 사유재산의 활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시에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중요한 공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