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법학적 시도 :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 A socialization of land ownership and legal attempt for the housing welfare : Focused o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토지소유의 사회화와 주거복지를 재개발·재건축 중심으로 연구했다.

주거복지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주거의 확보는, 의료・복지의 충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그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 의미에서 최소환경조건으로서 주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분야에서는 주거에 대한 지원을 도모한다는 발상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거’와 ‘개발’이라는 양자를 비교형량했을 때 ‘개발’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이 보이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유권론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소유권론에 대해 알아본다. 더욱이 현재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들의 본질적인 파악은 지금까지의 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점이 존재하는데, 그 파악을 위해 그리드락(Gridlock)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또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은 지연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묵살된다.

어떠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청의 허가(허가인지 인가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로 인해 설립되는 반면에, 임차인들은 세입자조합을 따로 만들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실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떠한 도시에 신도시가 세워지는 경우, 그 도시의 행정관청, 주요관서 등이 신도시 내에 또는 부근으로 이전하고, 그로 인해 도시의 중심 상권 또한 이전하게 되어 본래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주거권이 고사(枯死)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종로구를 중심으로 부흥했던 주거와 상권이 강남구로 이동했던 모습이라든지, 부산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서면으로, 서면에서 해운대구로 중심주거와 상권이 이동하는 모습에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의 대도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도시에 이사를 갈 수 없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직주(의료복지, 직업복지, 주거복지)’가 한순간에 박탈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마을공동체의 해체로도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조합의 법인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 후 마을공동체조합이 가지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성질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법적으로 마을공동체조합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한국의 주거복지 논의와 그에 대한 법학적 접근 4 제1절 주거복지에 대한 선행연구 현황 4 1. 주거복지의 개념 4 2. 법학 이외의 분야별 선행연구 4 제2절 주거복지에 대한 법학적 접근 현황 7 1. 헌법상의 주거권 및 재산권적 접근 7 가. 개설 8 나. 주거권과 재산권 충돌의 문제 9 다. 헌법적 해석을 통한 현행 법제의 주거복지적 문제점 10 2. 주거복지에 대한 사법적 접근 11 제3장 재개발・재건축 정책에서 나타나는 주거복지적 갈등 14 제1절 소유권의 근거론과 그리드락(Gridlock) 14 1. 소유권의 근거론과 그 변화 14 가. 로크의 소유권 이론으로서의 ‘노동이론’ 14 나. 벤담의 공리주의적 소유론 16 다. 마르크스의 ‘commodity fetishism’과 헤겔의 인격권적 소유론 16 라. 현대의 재분배 문제와 평등주의적 소유론 17 2. 소유권론과 그리드락의 이해 18 가. 개설 18 나. 그리드락의 3원적 발전 단계 18 (1) 공유재의 비극의 탄생 18 (2) 사유재산화를 통한 공유재 남용의 통제 19 (3) 반공유재의 비극 20 (4) 소결 21 제2절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와 재개발・재건축 실태 22 1.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와 평가 22 가. 주거복지 정책 기조의 변화 22 (1) 1988년 이전의 주거복지 정책 기조 22 (2) 노태우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기조 23 (3) 김영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기조 24 (4) 김대중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기조 24 (5) 노무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