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변지역 토지이용 관리방안 연구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연구했다.

신도시개발에 있어 사업지구 내의 개발은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난개발과 그에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의 발생 및 분배의 불균형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수도권 요충지에 개발되는 신도시는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쳐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본래 의도했던 신도시의 건정성, 상징성과 공간구조의 체계를 흔들 수 있으며, 또한 공공부문의 투자에 의해서 주변의 토지소유주가 아무런 노력과 자본의 투자 없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난개발 관련법을 마련하였으나, 난개발의 유형 및 발생시기에 대한 조사.분석의 미흡과 난개발의 대처에 있어 그 지역에 적합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신도시 개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주변지역에 문제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주변도시와의 연담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 완충 지역과 자연생태계 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이를 위하여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행 난개발 관련법의 문제점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가 개발되는 경우에 개발이익의 무임승차를 유발하는 무계획적 주변지역 개발로 부동산 투기야기 및 난개발에 의한 신도시 환경악화, 개발수용 분산,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주변지역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개발행위허가제도, 시가화조정구역 등 난개발 방지관련 현행 제도는 수도권에 발생한 난개발이 일어나는 국지점 지점에 대한 제어가 어렵고, 난개발이 일어난 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어 한계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신도시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난개발의 유형은 개별건축물의 입지, 자연환경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각각의 원인과 현상이 다양하나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총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지방의 특성 및 신도시 주변의 국지적 특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계획수립에 시간과 비용, 심각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신도시와 더불어 개발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도시 전체가 조화롭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발 관리되기 위하여는 법적.제도적 방안도입 및 신도시 건설 시기별로 현행제도 보완을 신속히 시행함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참여와 함께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신도시 건설과 동시에 단계별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법을 정비하여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가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조정을 통하여 주변지역 유지 관리 재원 확보 등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조화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