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에 관한 법적 연구 = (A)Legal Study on the Compulsory Expropriation under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도시개발사업의 공용수용 요건과 정당한 손실보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용수용에 관하여 사업주체와 공용수용의 주체 및 정당한 손실보상의 관점에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용수용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함은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하고 정당한 보상은 추상적․불확정 개념으로 끊임없는 분쟁이 되어 계속된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수용자와 피수용자 간의 분쟁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 주도 수용주체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공용수용의 주체에 관한 논의는 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한 공용수용의 요건과 범위에서 출발하여 도시개발법상 수용주체가 될 수 있는 사인(私人)과 기타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유형별 수용주체가 될 수 있는 사인(私人)을 정리하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익사업 범위의 확대와 공용수용의 한계를 적합성과 공익상 필요성,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절차상 제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피수용재산의 손실보상 문제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처럼 손실보상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특별한 손해를 평등한 공적 부담에 근거하여 공용수용에 따른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공익사업에서의 손실보상으로 구체화된다. 공적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실정법상 근거로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있고, 손실보상의 개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토지보상법 제1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모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적용되는 기본법적 지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지취득등 공익사업은 최근 토지보상법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해 열거되어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이 창설하거나 개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엄격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해소를 위해 손실보상액 산정의 합리성과 정당한 보상은 명확한 감정평가의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손실보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권리구제를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보상액의 기준은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는 일본 임의매수 협의절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등 지상물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상, 영업상 이익의 보상 또한 현실의 시세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손실보상 체계등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6개 조항 개정안을 제시 세분화·구체화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지취득방식에 있어서 과도한 사업자 부담은 경감하고 대신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용수용의 법리 분석 7 1. 도시개발사업과 공용수용의 이론적 배경 7 가. 도시개발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법적 절차 7 나. 공용수용의 이론적 배경과 법적 절차 30 2. 도시개발사업과 공용수용과의 관계 50 3. 소결 52 Ⅲ. 공용수용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55 1. 서론 55 2. 일본의 공용수용제도 55 가. 공용수용의 원인으로서의 도시개발사업 55 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제도 57 다. 분석 종합 및 시사점 66 3 영미법계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67 가.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제도 67 나. 영국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제도 74 다. 분석 종합 및 시사점 77 4. 대륙법계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79 가. 독일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제도 79 나. 프랑스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제도 83 다. 분석 종합 및 시사점 87 Ⅳ. 도시개발에 따른 공용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1. 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한 공용수용의 문제점 89 가. 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한 공용수용의 요건과 범위 89 나. 피수용재산의 손실보상 문제점 110 다. 검토 135 2. 공용수용의 제도개선 방안 138 가. 사업인정 및 수용절차상의 제도개선 138 나.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용사업 확대와 제도개선 143 다. 손실보상 문제의 제도개선 150 라. 검토 162 3. 소결 163 Ⅴ. 결론 168 참고문헌 175 ABSTRACT 186 감사의 글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