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토계획법령의 실무·판례·해석례와 사례를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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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상 국토계획과 법일반원칙 1 제1장 국토현황 2 1. 대한민국의 국토 2 2. 국토 현황 2 3. 국토계획의 필요성 7 제2장 토지재산권과 국토계획 10 제1절 재산권(토지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법제 10 1. 헌법과 재산권 10 2. 민법과 소유권 11 3. 토지소유권의 특성과 민법에 의한 제한 13 제2절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법제 15 1. 토지소유권 등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5 2. 국토계획법제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16 3. 농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20 4. 그밖에 토지의 특성에 따른 거래 등 제한 22 제3절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와 계획결정 등 23 1.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사용·수익·처분의 범위와 한계 23 2. 용도지역 등의 지정으로서 계획결정 23 3. 계획결정 또는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 24 제3장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상 주요 행정작용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28 제1절 행정작용 28 1. 행정작용의 유형과 행정계획 28 2. 처분에 의한 공법관계의 특징 31 3. 처분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서 행정형벌의 특수성 35 제2절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속하는 행정계획과 법적 특징 37 1.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등 37 2. ‘요건형성 재량’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0 3. 복합민원의 규제로서 도시·군관리계획 42 4.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과 행정형벌 43 5. 기타(도시·군관리계획결정과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관계) 44 제3절 처분인 국토계획 결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1. 국토계획 결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발행 정보
2021. 법제처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