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통일가치 연구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했다.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의 허리, 단지 군사적 요충지로만 알려져 있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DMZ지역을 포함)이 통일 전초기지로서의 역할과 자연 환경의 보고로 관심을 받았음은 물론 향후 다양한 아젠다로 각광을 받을것이다. 지난 2013년 5월에 박근혜 (전)대통령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따른 지자체별 유치경쟁이 활발했던 기억과 한국관광공사(2008)의 ‘평화생명지대(PLZ) 관광자원화 방안’, 행안부(2009)의 ‘남북교류 및 접경권 초광역 개발 기본구상’, 환경부(2009)의 ‘DMZ 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기획되어 추진된 바 있으며, 앞으로 언제든지 민통선 이북지역을 대상 으로 안보관광 관련 특화사업 및 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남북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반면에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소홀하여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와 훼손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민통선 이북지역은 6․25전쟁 이후부터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산지로 특색 있는 산림생태계와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행정과 법률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사유로 군사시설과 불법 경작 등에 따른 산지 훼손 및 산불, 산사태 등의 산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 한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작전 시설과 농민들의 불법 경작, 산불과 산사태 등에 의해 산지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각종 특화사업과 개발사업 추진 등의 산지이용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산지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성이 증대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2012년도에『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추진과 민북지역 산지구분에 관한 특례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산지특별보호지역 및 산지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리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대한 DB구축 및 통계자료 작성,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 현황 및 계획적, 생태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 측면에서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는 상황과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히 보전과 이용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지만 산지경관과 산지이용, 산지보전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 복구․복원 대상지, 지적복구지, 개발대상지, 보호지역 선정 등이 추진되어 향후 통일시대에 그 가치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방향이 정립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