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산세ㆍ취득세 제도 연구

인도네시아의 재산세·취득세 제도를 조사해 세제 컨설팅에 활용하고자 했다.

□ 연구목적 ○ 서울시는 짧은 기간 초고속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여러 도시가 벤치마킹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 지방세시스템은 1970년대만 해도 수기로 모든 작업을 처리하던 수준이 었으나 40년이 지난 현재에는 온라인 및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가 7[능할 정도로 고도화 단계에 도달한 상태임. - 서울시와 같이 지방세시스템을 초고속으로 성장시킨 사례는 전무후무하며, 이에 세계은행 및 UN HABITAT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는 서울시 정책 개발 노하우를 해외도시에 적용하는 해외도시 건설팅을 제안하기도 함. ○ 본 연구는 서울시의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현행 취득 세 및 재산세 관련 제도를 조사함으로써,서울시의 취득세 및 재산세 관련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서울시의 선진적 지방세제도(취득세 및 재산세)를 단계별로 표준화한 후, 인도네시아 취득세 및 재산세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반등시의 지방세제도가 서울시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서울시의 지방세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반등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서울의 취득세 및 재산세 제도를 해외로 진출시킴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지 방세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서울시의 지방세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세수의 누락을 방지 하여 세수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는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병행할 경우 국내 IT 사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주요내용 ○ 대상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선정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반등시를 연구대상으로 함. ○ 인도네시아 반등시의 취득세 및 재산세 세입규모 및 과세요건을 분석함. - 반등시의 최근 5개년 지방세 세입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전체 지방세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증감 경향에 대해 파악함. - 반등시의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요건을 분석하며, 특히 시가표준액(NJOP)의 산출체계 및 산정대상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함. O 인도네시아 반등시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납부 절차를 분석함. - 반등시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해 부과부터 납부에 이르는 전체적인 절차를 세밀 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반등시의 세금징수 및 재산압류절차에 대해 조사하고, 구체적인 지방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봄. ○ 인도네시아 부동산 등기 절차 및 부동산정보연계 실태를 분석함.

-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등기 제도를 개관하고, 나아가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실태에 대해 조사함. - 반등시에서 부동산 정보현황과 부동산 과세자료와의 통합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봄. ○ 인도네시아의 취득세 및 재산세 관련 서식의 현황을 분석함. - 취득세 및 재산세 관련 각종 서식들을 개관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서식들의 현황을 살펴봄. □ 결론 ○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반등시의 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한 제반 사항을 분석하여 반등시의 재산세 및 취득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이를 통해 서울시의 지방세 전산시스템 수출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토대로 서울시의 선진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반등시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서울시,나아가 우리나라의 명성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