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所有權의 公法的規制와 限界에 관한 硏究 : 現行土地關聯法規를 中心으로 = Study on public regulations and limitatin of land ownership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그 한계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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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논문개요 = i 제1장 서론 = 4 제1절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8 제1절 토지의 특성 = 8 제2절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의 필요성과 근거 = 10 1.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의 현대적 의의 = 10 2.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의 필요성 = 11 3.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의 근거 = 15 제3절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의 양태와 기본원리 = 19 1.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의 양태 = 19 2.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의 기본원리 = 22 제3장 토지소유권의 공법적 규제내용 = 26 제1절 토지공법의 규제내용 개괄 = 26 제2절 현행토지공법상 토지소유권규제의 주요내용 = 27 1. 용도규제 = 27 2. 이용·개발촉진을 위한 규제 = 33 3. 거래규제 = 37 4. 가격규제 = 43 5. 소유상환규제 = 49 6. 개발·공급을 위한 규제 = 51 7. 이익형평을 위한 규제 = 55 제3절 외국의 토지소유권 규제내용 = 60 1. 영국 = 60 2. 프랑스 = 63 3. 서독 = 65 4. 일본 = 66 5. 중화민국 = 67 제4장 토지소유권규제의 한계 = 70 제1절 규제한계의 법리 = 70 1. 개설 = 70 2. 재산권 보장규정의 법적 성질 = 74 3.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 76 4. 헌법상 규제의 근거와 한계 = 79 제2절 규제한계로서의 제약적 조건 = 81 1. 법률에 의한 규제 = 81 2. 소급입법에 의한 박탈금지 = 81 3.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 = 82 4. 평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