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일본법의 고찰

일본 구분소유건물에서 소유자 의사결정 제도의 변화와 과제를 고찰했다.

(1) 연구의 내용 일본에서 건물구분소유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경과하였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구분소유건물은 도시에 있어서 주요한 주거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에 수반하여, 도시의 어느 일부에서는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한 것으로는, 구분소유건물의 유지 및 관리의 문제, 특히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집합건물(공동주택)의 증가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2차례의 개정을 단행하여,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리를 폭 넓게 도입하여 그 단체적 구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원활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개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일본법하에서는 여전히 많은 검토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물권의 특별형태로 규정된 ‘구분소유’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확보되어, 구분소유건물에 있어서는, 양호한 주거환경의 형성을 위해서,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규율에 입각한 사적자치의 승인과 구분소유자 각자의 권리 보호의 요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규약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제정당시에 독일법의 영향으로 전원합의의 원칙을 채용했는데, 그 후 개정을 통하여 모든 규약사항을 일률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다수에 의한 결정에 위임하여, 소수 반대자의 이익의 보호를 이익형량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결부하여, 일본의 구분소유법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에 있어서의 규약의 의의와 다수결의 타당한 범위를 재검토하여,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2) 목차 Ⅰ. 일본 구분소유법의 의사결정 1. 공유의 법리와 단체적 구속 (1) 일본민법의 공유법리 (2) 공용부분의 변경 (3) 건물의 재건축 2. 관리규약 Ⅱ. 일본 구분소유법의 규약 1. 규약의 성격 2. 규약의 한계 (3) 연구의 방법 1) 주로 일본의 관련 문헌을 토대로, 학계의 논의 현황을 검토한 뒤, 이와 관련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쟁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본 구분소유법의 제정에 영향을 준 독일법에 대한 검토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물권법상의 법리인 구분소유에 관한 이론적 고찰(전유 및 공유 등)을 먼저 한 뒤, 각 사례별로 구분소유건물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문제를 판례와 결부시켜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내․외의 판례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를 선별․분석하여, 쟁점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방법은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헌을 토대로 이론과 학설을 검토하며, 아울러 관련 판례의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 자료수집 방법은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국내외 문헌을 망라하여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 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문헌과 판례는 전자도서관에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본의 대학과 도서관 등에 인터넷(이메일)으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일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으로의 해외 출장도 고려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