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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 (상)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2조에 대한 재판예를 계기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을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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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