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에 따른 소유권·등기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영향과 건축기술의 고도화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사용하고 있던 구분건물을 전유부분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한 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거나 독립된 인접건물의 사이에 증축공사 등을 통하여 한 개의 건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그 현황이 등기부 등 공부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실행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저당권실행에 따라 목적물을 매수한자도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중 제일 중요한 구분건물의 경계벽에 대한 차단성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이어서 구분건물이 합체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구분소유권자의 권리관계와 이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을 연구함으로써 구분 소유권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서 경계벽의 관계 Ⅲ.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