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법적 고찰

지적재조사 제도의 법적 쟁점을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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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4 Ⅰ. 연구범위 4 Ⅱ. 연구방법 5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6 Ⅰ. 선행 연구 6 Ⅱ.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9 제1절 서 9 제2절 지적재조사의 절차와 내용 11 Ⅰ. 지적재조사의 기본 절차 11 Ⅱ. 지적재조사의 내용 14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15 2. 지적측량 등 16 3. 경계확정 등 18 4. 조정금 산정 19 5.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19 6.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20 제3절 경계조정 21 Ⅰ. 서설 21 Ⅱ. 입법례 21 1. 일본 21 2. 프랑스 23 3. 대만 24 4. 네덜란드 27 5. 검토 30 Ⅲ. 지적재조사의 법적 성질 31 1. 서설 31 2. 지적조사와 지적재조사 32 3. 토지이동의 결정과 처분성 여부 44 4. 지적재조사와 토지이동 47 5. 지적재조사와 실체적 권리관계 49 Ⅳ. 경계설정의 법적 성질과 그 기준 56 1. 경계결정의 법적 성질 56 2. 경계설정의 기준 71 제4절 조정금 80 Ⅰ. 서설 80 Ⅱ. 조정금 채권 81 1. 지적재조사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조정금 채권의 발생 81 2. 조정금 채권의 의미 및 그 발생시기 81 3. 조정금산정의 시기 82 Ⅲ.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의 법률관계 82 1. 일반 82 2. 조정금채권의 법적 성질과 특별법의 태도 83 3.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의 법률관계 83 Ⅳ. 변제공탁 84 제5절 물권관계 84 Ⅰ. 경계확정 85 1. 경계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