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에서 공작물책임의 주체 및 책임의 범위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공작물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검토했다.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권은 신탁업자가, 그에 대한 운용 권한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종적인 이익은 수익권자가 지닌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유권관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신탁과도 그 궤를 달리한다. 또한, 불법행위법 중에서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은 공작물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는 특이성을 지니므로, 점유자 판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모두를 건물에 대한 ‘공작물점유자’로 인정하여 광범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바, 본 평석은 이를 투자신탁의 특성과 공작물책임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민법 제758조는 그 구조적 특이성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일본 민법의 영향이 드러나며, 위험책임에 기초하여 위험을 관리할 능력과 의무를 가진 자에게 사고 예방과 손해 분담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률의 연혁과 목적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지배’뿐 아니라 공작물을 보수 ·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실질적으로 갖춘 자만이 공작물점유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존 판례도 이와 같다.

그러나 투자신탁에서 신탁업자는 법률상 소유자이더라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보관 · 감독하는 수동적 지위를 가지며, 건물의 유지 · 관리에 관한 주도적 권한과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실질적 관리권한이 없는 신탁업자에게까지 직접점유자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투자신탁의 실질과 공작물책임의 목적에 반한다. 가정적으로 대상판결과 같이 신탁업자에게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을 지울 경우 현행 신탁제도하에서 그 책임을 신탁재산 한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법률 문언 및 계약 해석의 한계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신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여 신탁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신탁시장 안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률해석과 입법이 필요하다.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연구] Ⅰ. 서론 Ⅱ.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점유자’의 해석 Ⅲ. 투자신탁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 Ⅳ.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신탁업자의 직접점유자성 인정 여부 Ⅴ. 책임의 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