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 정비 기준의 적정성 분석 = Analysis on the adequacy of cadastral drawing maintenance standard

지적도면 정비 기준의 적정성과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시작 된 토지조사사업과 그 뒤 이어진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임야)도가 완성되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근간이 형성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지적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소유권조사, 세제를 확립하기 위한 토지의 가격조사, 국토의 지리를 밝히려는 외모조사를 진행하여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였다.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의 지적측량은 강계선 또는 기초점에 의해 실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계위치가 변동이 없어 도상의 사정선(강계선)과 지상경계선은 거의 일치하였다. 곽인선, 2010, “토지경계설정의 정확도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그러나 광복이후 6·25전쟁을 거치며 지적도는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으며, 대규모의 택지개발 등으로 빈번히 토지이동이 발생하며 도면을 재작성하는 등 계속적인 변형을 겪어 왔다. 지난 100년간 종이도면의 변형과 마모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지적 분야에서는 지적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토지·임야대장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1996년부터 2003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주관 하에 낱장의 종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대장과 종이도면에 누적되어있는 오류들을 보정하지 않고 단순 전산화 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전산화 과정에서 입력착오로 인해 발생된 오류와 함께 그간 대장 또는 도면에 누적되어 있는 오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도면의 신축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일괄 보정을 진행함에 따라 도곽부분의 필지가 불일치하는 문제는 지적도면의 민원발급 시 도곽이 접하는 부분이 이격된 상태 그대로 발급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홍성언 외, 2011,“지적도면 정보의 오류정비를 통한 품질 개선”,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75-84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KRAS)을 구축하고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각종 공부의 오류를 정비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적공부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개별지적·임야도의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간 불일치를 정밀하게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 전국에 걸쳐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적·임야도면 정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정비를 수행하는 지적 측량사와 소관청 담당자의 이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비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추진과 함께 2011년 자료정비사업 지적대장 및 도면을 포함한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의 개별 또는 상호간 존재하는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 을 시범진행 한 이래로 지적도면 정비를 위한 노력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지가가 높아 토지소유자가 예민한 부분이 있어 도면정비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 지적도면 정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서울시의 도면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의 도면정비수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도면정비의 기본원칙 및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정비 기준 별 정비실험을 진행하여 정비기준에 따른 도면정비 결과 차이를 확인하고 정비원칙의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3절 연구동향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지적도면의 변천 7 1. 지적도 작성 7 2. 지적도 재작성 8 3. 지적도면 전산화 9 제2절 지적도면 오류 12 1. 오류발생 원인 12 2. 오류의 유형 13 제3절 지적도면정비 16 1. 정비원칙 17 2.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접합 정비기준 19 제 3 장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3 제1절 조사개요 23 제2절 설문조사 25 1. 지적도면 오류에 대한 인식조사 25 2. 도면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28 3. 지적도면 정비업무의 수행 32 4. 현형법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결정 35 제3절 면접조사 37 제4절 정리 38 제 4 장 도면정비기준 비교 실험 41 제1절 실험지역 42 제2절 원시도면을 기준으로 도면정비 44 제3절 지적현황측량결과를 기준으로 도면정비 47 1. 대상지 관측 47 2. 도면정비 49 제 5 장 도면정비기준 비교 실험 결과 분석 50 제1절 정량적 분석 50 1. 도면정비 전·후 좌표변화 분석 50 2. 도면정비 전·후 면적변화 분석 54 제2절 정성적 분석 61 제3절 시사점 64 제 6 장 결론 66 참고문헌 69 부 록 70 ABSTRACT 79 감사의 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