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N THE ACQUISITION OF PUBLIC SITES

공공사업용지 취득 과정의 문제와 손실보상·민원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現代國家는 福社國家로서 福社事業 또는 公益事業이라는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공공사업을 施行하면서 公共用地의 取得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中央政府 또는 地方政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국민의 私有財産權이 侵害당하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해와 설득, 희생의 강요로 모든것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최근 地方自治制의 실시와 민주화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어 피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인한 集團民願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硏究의 目的은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第1章에서는 硏究의 目的과 範圍 및 硏究의 方法을 提示하였고 第2章과 第3章에서는 硏究에 관한 여러문헌을 參考하여 이론적으로 考察해 보고 損失補償制度의 必要性과 基準, 關聯機關및 外國의 公共用地取得 및 補償制度를 살펴보았으며 第4章에서는 公共用地 取得과 補償現況 및 鳥山市 西部迂廻道路開設事例를 열거하였고 第5章에서는 공공용지 취득의 諸問題點을 기초로하여 效率的인 改善 方案으로 制度的 側面과 機能的 側面 그리고 社會的 側面에서 提示하고자 했다. 結論 部分에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능적, 사회적 측면에서 政策中心으로 建議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간의 적극적인 相互理解와 協助등이 수반될 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目次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1. 硏究 範圍 = 2 2. 硏究 方法 = 2 第2章 公共用地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理論的 考察 = 4 第1節 公共用地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的 根據 = 4 1.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特別法 = 4 2. 土地收用法 = 10 3. 國土利用管理法 = 11 4.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關한 法律 = 11 5. 公共用地의 取得 方法과 節次 = 12 第2節 損失補償制度의 必要性과 基準 = 13 1. 損失補償制度의 必要性 = 13 2. 損失補償의 基準 = 15 3. 損失補償의 原則 = 20 4. 損失補償의 內容 = 23 5. 開發類型別 補償의 特性 = 28 第3節 損失補償 關聯機關 = 29 1. 補償審議委員會 = 30 2. 土地收用委員會 = 31 第3章 外國의 公共用地의 取得 및 補償制度 = 34 1. 美國의 公共用地取得 및 補償制度 = 34 가. 公共用地 取得制度 = 35 나. 補償制度 = 36 2. 日本의 公共用地 取得 및 補償制度 = 36 가. 公共用地 取得 = 36 나. 補償方法 = 37 第4章 公共用地의 取得에 따른 補償 및 民願現況 = 41 第1節 全國의 公共用地 取得 및 補償現況 = 41 1. 機關別 取得 및 補償實態 = 41 가. 中央行政機關 = 41 나. 地方自治團體(道) = 41 다. 韓國土地開發工事 = 41 라. 大韓住宅工事 = 42 2. 事業別 取得 및 補償實態 = 43 가. 取得 實積 = 43 나. 取得 方法別 補償實積 = 44 3. 補償에 따른 民願現況 = 46 가. 民願의 發生原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