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에 대응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수요관리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경기도 사례로 연구했다.

기존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 도시 개발사업」 방식의 기존의 하향 일방적 도시계획체제로는 도시개발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획예고나 계획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 우발이득과 손실을 발생시켜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공평을 유발하며 토지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개별 토지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관리 계획은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개별 토지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도시계획사업과 비 도시계획사업으로 구분이 된다. 우리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이 열악하고 도시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우려할만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화과정이 속도의 급성장과 방향의 편향성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 편향적인 급격한 도시화였다는 점을 그 일차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그간의 우리 도시계획 부문이 안고 있었던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 도시계획 부문이 재정립할 수 있고 우리 도시의 모습을 올바르게 다듬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이용체계의 수직적 일원화, 용도지역제의 개편,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입, 기반시설 연동제의 시행, 개발행위허가제의 확대시행, 환경과 경관계획의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이번 국토이용체계 개편 안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의 계획과 개발을 지자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고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과 도시 및 지역개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계획을 담당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지방채 발행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부담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선 투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 선투자비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환지계획과 같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주체가 따로 없는 경우엔 토지소유자 스스로 토지를 사고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부분적으로 불확실한 개발예정자를 위해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기반시설에 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등 계획의 수립에서 시행까지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연동제의 자리매김은 기반시설 선투자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반시설 선 투자를 대행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주민조합 · 민간업체 컨소시엄 · 도시개발전문공공기관 등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중장기적 택지개발계획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입지와 개발특성이 결정되고 있다. 중장기적 택지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 지구지정이 완료된 택지개발예정지구만을 반영하게 되고,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 관리법의 토지수급계획을 중장기 택지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가능지가 고갈됨에 따라 새로운 택지개발이 교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택지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택지개발에 따른 시기적절한 기반시설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 전체 또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몇 개의 시 · 군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 또는 택지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광역 택지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Paradigm of an existing urban plan is taking basic steps of 「urban basis plan → urban management plan → urban development business」 method that are consider to be unilateral decline urban planning system which, not only difficult to cope or act smartly on changes and development demands, but it also develops a loss or an accidental profit on a relevant land according to plan notice or decision of plan which increases land cost, induce unfairness and a sense of incompatibility among the nationals.

urban basis plan does not bind to hold a property on a particular land directly for a plan that presents the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and the image of the future of the urban but it takes charge in part of guideline of urban management plan. urban management plan directly controls rights of property on a particular land for specific use area, specific use location and specific use district, a plan as the unit of district, a urban plan equipment, the development business of urban or a plan related to a reorganization business. Also, the development business of urban is divided by urban project and non-urban project according to altering the shape of land or structure establishment.

There are various kinds of factors and growing concern for the urban's lack of place in quality and seriousness of the urban problems. Primary cause can be that the urbanization process of Korea compresses to rapid growth and propensity of direction, which can be express as the rapid urbanization was inclined to capital area. It is a relevant matter to examine problems and the cause that a urban plan has. Through this, a urban plan can take a triangular position again and can elaborate on the image of the urban.

The main contents are on a vertical centralization of country utilization system, reorganizing specific use location, the introduction of land aptitude estim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2 district unit plan, executing an infrastructure indexation, the extension trial of development action license system, intensifying environment and view planning. However, the findings reveals following new assignments on the reorganization of this country utilization system. Self-government has achieved an institutional equipment and to guide more spontaneously to execute the plan and the development of urban.

But, in case of many local self-governments, experiences and know-how about executing urban or community developments have not been accumulated and a specialist to take charge of plan is very lacking. It is expected that an Infrastructure indexation can appoint a district which to take responsible for infrastructure, establish a plan for responsible infrastructure and issue a municipal bond effectively, however, it has problems waiting for solutions and responsibilities with huge expense and prolong period and an advance investment for urban infrastructure by local government. The class 2 district unit plan has responsibility of an advance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

In company with land subdividing project, there is nonbinding such as re-plotting plan therefore, if there is no subject of development, the owner of land property has to buy and sell the land himself. Also, current local government has difficulty to execute the plan for a development expectant who is partially uncertain and is burden for infrastructure which is insufficient to effectively perform establishment of plan to execution. In order to occupy a position, the class 2 district unit plan and infrastructure indexation has an advance investment problem waiting for a solution.

It needs to derive inhabitants union, private industry consortium, the establishment of the class 2 district unit plan and execution to r